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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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공개 전 인테리어 계약 못 시킨다… 가맹사업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맹 희망자의 알 권리와 숙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이강일,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이강일, 가맹사업 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
위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협의요청권이 형해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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