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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28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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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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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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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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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난 11년간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고 곧바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24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2-04
2006775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7-04-17
2001651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647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2-21
2017024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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