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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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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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ᆞ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형벌 규정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에 청탁,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임 -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사관, 위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임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청탁,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위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적정성 및 위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는 적합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관예우나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 -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 전반이 투명해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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