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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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4상임위 심의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03590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에서 사용하는 '순직', '공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 '재해부상'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9-03

220194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재해사망군경ᆞ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ᆞ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0-25

2011519임기만료폐기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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