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482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등의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짐 - 의정부지법의 경우 고양, 남양주, 파주, 연천, 철원, 동두천, 가평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ᆞ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9-07-15
2024690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