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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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 시흥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의 생활권은 안양권이나 부천권이나 법원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없는 국민은 법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은계지구에 약 36,000여명(현재 입주 중), 목감지구에 34,000명(현재 입주 중), 장현지구에 46,000명(현재 택지개발 중), 배곧신도시에 56,000명(현재 입주 중)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임 - 시흥시의 경우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현재 시청부근의 택지를 개발중이므로 지금 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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