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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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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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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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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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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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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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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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40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 -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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