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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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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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 대 강 대치에…일부 국민, 중점관리인력 통지도 '긴장'
기자 = 북한 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가... 해당 커뮤니티에는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됐다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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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가의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동원과 주민·차량통제, 정부기능 유지, 전시 생필품 공급, 의료 구호 등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08년 이후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전시대비 업무인 병력·물자·업체동원 등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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