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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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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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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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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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3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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