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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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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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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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51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박정의원 등 15인2017-07-21
200802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박정의원 등 10인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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