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14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02873수정가결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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