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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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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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정비함 - 품질분야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과학기술기본법의 참여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정비함 - 품질분야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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