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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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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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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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4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미설치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5인2025-12-12

2123498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7-26

2018207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16

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02873수정가결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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