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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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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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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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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