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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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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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안 섬 뱃길 '잔혹사'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답해야
이유만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인천 선적 세월호 참사 의 근본적인 원인도 단순히 선령(배의 나이)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해양 안전 심판원의 조사...
![[이로운분석]정원오·오세훈 TV토론, 서울 표심 흔들 변수 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81863_136759_3854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정원오·오세훈 TV토론, 서울 표심 흔들 변수 되나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설전보다 부동산, 안전 , 교통 , 복지, 재정 등 실제 시정 운영 능력을 비교할... 세월호 참사 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대형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도시 안전 컨트롤타워...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 안전 하게 살 권리' 법제화...국가 안전 책임 법에...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가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 ... 안전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 안전 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 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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