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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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25% 증가함 -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함 -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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