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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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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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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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40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물류창고업체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1

2204805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21

2126164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 -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1-05

유사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02872대안반영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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