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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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분할 소유자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가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부과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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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15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02867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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