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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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113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10-29

2015286철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9-03

1908288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방송시장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스마트미디어는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 법규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통신으로만 분류되어 방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쟁의 틀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남경필의원 등 10인2013-12-04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전과 방송 수요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VOD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현행법은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음 - 유료 VOD 시청에 대하여도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로 규정함 - 방송사업자에게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0-24

202482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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