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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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89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8-04-04

2010562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R▒D 사업은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진의원 등 10인2017-12-01

1918230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우상호의원 등 10인2015-12-18

유사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2018-04-04

2012887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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