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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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분석ᆞ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ᆞ관리ᆞ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ᆞ확산 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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