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8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joseilbo.com2026-10-13긍정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강화해 국가재정 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세외수입 체납 16.2조원…"국세청이 통합... 부가세와 법인세 납기연장은 7월 부가세의 경우 고환율 피해 사업자와 창업 청년 등 103만명, 8월 중간예납의...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 으로 뒷받침하겠다"
taxtimes.co.kr2026-10-13중립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 으로 뒷받침하겠다"

7%p 증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수입 관리…따뜻한 세정구현 박차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 중으로, 청년 창업 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로 공제·감면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100일 “신공항 건설은 국가 가 책임져야…민생 회...
kbmaeil.com2026-10-07중립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100일 “신공항 건설은 국가 가 책임져야…민생 회...

“신공항은 국가 안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가 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406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청년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4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7-06-30
200352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108인2016-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