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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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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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7-06-30

2003529임기만료폐기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108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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