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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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편성하는 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5년 5월1일...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 위원회 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등을...
22대 국회서도 ‘결산 심사 ’ 찬밥…예결소위 없는 상임위만 2곳
결산 심사 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도 이어갔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국회 차원의...
'내려놓기' 염종현 경기도의원 "형님 국회, 아우의 협치 배워야"
첫 시험대는 경기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였다. 지난 10대 도의회 문턱을 넘었던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여·야 동수에서 의장 선출과 상임 위원회 구성, 그리고 협치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의 주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기한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도록 하여 예산안의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가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운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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