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직업상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역시 군복무기간 중 취업준비와 학업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대 후 사회적응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