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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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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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 -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함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의 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함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의 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 -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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