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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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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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ᆞ확정을 거쳐야 하나, 정부는 국채발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고,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면서, 현행법상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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