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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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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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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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 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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