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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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다 공개한다더니 0건?”…5개월째 헛도는 조세심판원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1300289.jpg&w=3840&q=75)
[단독]“다 공개한다더니 0건?”…5개월째 헛도는 조세심판원 개혁
조세심판원 이 세금불복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세심판관 합동 회의 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심판원 은 국세기본법 상 조세심판관회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청구 인 측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콘도회원 우선예약권 부여 … 회원제 골프장”
회사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심판 기록 제출을 통해 합동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세심판원 측 대리인은 국세기본법 규정 해석과 관련한 기존 서면...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2)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와 무너지는 납세...
현행 「 국세기본법 」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자의... 하지만 해당 사건의 과세관청은 조세심판관회의 에서 조차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심판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여타 준사법적 기관과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 -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심판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여타 준사법적 기관과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 -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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