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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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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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6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7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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