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2201219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7-01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200794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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