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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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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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임 -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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