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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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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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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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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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17-08-02

2014241임기만료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함 -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정갑윤의원 등 11인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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