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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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자체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 -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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