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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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매물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함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함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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