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817원안가결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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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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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2수정가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19-06-14
2014528수정가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함 -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정갑윤의원 등 11인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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