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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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계획을 발표함 -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 버스와 비교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 버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친환경적임 -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퇴출되던 경유 버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임 -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ᆞ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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