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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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시책의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년 약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성장을 지원해 왔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계약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제도 참여기업 우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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