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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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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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03본회의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9인2025-04-01

2024699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20230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19-05-07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6-09-01

2005072수정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김영호의원 등 10인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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