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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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서미화 “김용원이 겁박” 발언… 법원 “허위사실, 500만원 배상”
김 전 위원이 2023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안건을 논의하면서 ‘안건이 채택되면 어떤 회오리가 몰아치고 인권위가 어떤 타격을 받을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견인 확대특약 연 3000원… 겨울 견인비 10만원 막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견인 전 총운임을 적은 구난동의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원에는 빙판길 단독사고 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동의서...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는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자의 관리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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