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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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배제한 산재 보험법 조항의 위헌 의...
공단은 2024년 7월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91조의12의 '임신한 근로자 '에 해당하지... 대상 조항 산재 보험법 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 그런데 현행법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현행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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