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180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 -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 - 전기공급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