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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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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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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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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