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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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에 한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주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임 -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힘 -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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