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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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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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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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암호통화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8-09-27

2012961임기만료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현재진행형임 -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소비자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의원 등 27인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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