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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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08-26

2018837대안반영폐기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 때문에 제도 활용도가 낮음 -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고 공제적용 기준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공제가 가능케 할 필요가 있음

윤후덕의원 등 11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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