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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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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