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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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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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예산 보조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부산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 요금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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