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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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출산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표면적인 양육 중심 대책에 있음 - 출산 및 양육 중심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섬 - 기업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을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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