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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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가족돌봄청년 3600명 지원 공백… 제도 손질하나?
협의 도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할 경우...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병행해 200만원 지원 신설 까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4.07264ac020d64638bd8a7bd71e8cc5ec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용도 변경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천시가 별양동... 성년 축하금 지급은 '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가 완료된 이후 조례에서 정한 지급 대상자에게...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그러나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국세 기본법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축소해석한데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배제할 합리성도 없고, 절차적 권리 보장 을 확대해가는 최근 판례 경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평가 근거 규정 마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의 원칙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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