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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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신 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이 없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 필요"
신 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이 없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방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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