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추진
택시운송사업용 LPG 부탄에 대하여 kg 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일반 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연장' 5개 세법 시행령 공포
환급절차=일반 택시운송 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운송 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의 공급 일이...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등 의결
및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은 저출생·지방소멸 등의...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 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유지가 필요함 -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