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1015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073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보완?강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09-02
2007541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