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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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까운 낙농 가 원유 우선 조달”…‘집유노선 효율화’로 낙농 경쟁력...
성장했지만 학교 급식 과 분유 중심 소비 구조에 안주하면서 시장 변화에 뒤처졌다”고 짚었다. 이어 “배앓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에이투(A2) 우유 등 해외 소비 흐름을 반영한 연구 개발로 국내 낙농 산업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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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입 멸균 우유 무관세 첫여름… 서울 우유 가 파는 건 '14일의 시간...
줄어드는 손, 환율이라는 방파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흰 우유 를 집어드는 손 자체가 줄고 있다. 낙농진흥 회... 한국 낙농 육우협회는 국산 우유 · 유제품 자급률 확대 예산, 노인 · 학교 우유급식 지원 제도화, 우유 ...
![[과학산책] 우유 한 팩에 던지는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6%252F09%252F20260609_01100122000001_S01.jpg&w=3840&q=75)
[과학산책] 우유 한 팩에 던지는 질문
결국 1981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전국 초등 학교 로 확대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낙농진흥법 과 축산법이다. 주관 부처도 교육부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다. 우유 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임 -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할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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